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15.(화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08. 25.

나. 제 안 자 : 이오상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08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65회(임시회) 제5차 교육위원회(2020년9월15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오상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○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·공표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○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
○ 녹색제품 구매 증진을 위해 사립학교에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

있도록 규정함(안 제10조)

○ 소속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」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서 녹색제품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최근 녹색성장, 지속가능발전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임.

○ 다만, 사립학교의 경우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,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등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, 사립학교에서도 녹색제품 구매가 적극 장려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김강래 의원) 녹색제품 구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? 2019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?

(답변) (김선미 행정국장) 컴퓨터, 복사기, 책상 등 녹색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, 2019년도 구매실적은 67%로 타 시·도에 비해 높음.

(질문) (김강래 의원) 사립학교도 녹색제품 구매가 적극 장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,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?

(답변) (김선미 행정국장) 사립학교는 법률상 의무구매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,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므로,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장려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임지훈, 서정호, 정창규, 김강래, 김종인, 김진규, 이오상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]

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녹색제품”이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2. “관내기업”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의2를 따른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대상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본청, 직속기관

2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

3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

제6조(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) ①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(이하 “구매촉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·장기 계획

2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

3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

4. 계약특수조건 규정, 기관업무평가,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(이하 “이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

2.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

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녹색제품의 구매실적)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

2.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

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구매담당자 교육)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)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(유치원을포함한다)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.

제11조(녹색제품 정보제공)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12조(평가)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